불송치 뜻 간단하게?

재판 과정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

재판 과정에서 송치, 불송치, 기소, 불기소와 같은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송치:

수사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송치:

타 기관에 사건을 보내지 않고 사건을 결렬시키는 것으로, 경찰 측에서는 무죄로 여기는 조치입니다.

기소:

검사가 법원의 심판을 구하기 위해 형사사건을 송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기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수사를 한 후, 검찰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송치는 사건을 넘겨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고, 불송치는 사건을 결렬시켜 재판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검찰에 넘기면 송치,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가 결정되며, 때때로 검찰 간에도 이들 용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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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송치	불송치	기소	불기소
수사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보냄	타 기관에 사건을 보내지 않음	검사가 법원의 심판을 구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각 용어는 재판 과정에서의 특정한 사건 처리 상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