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선, 주택 가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feat 규제 완화.-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든게 잘 못 됐다.
> 규제로 공급 감소, 거래 중단으로 인한 가격 상승
>> 규제를 풀어 공급 증가, 거래 재개로 가격 정상화 하겠다.

현 정부의 잘 못된 규제를 완화하겠다.
> 내년말에는 종부세 걱정 없게, 공시가 인상 늦춤, 보유세 매각시까지 유예,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검토

보유세 부담 낮춘다.
> 1주택자 세금 과도

양도세 단계별 최대 90% 감면, 다주택자 5년간 최대 50% 감면 > 세금 줄여 줄태니 팔아라..

대출에 대한 규제는?
> 현재 15억 이상 대출 불가, 9억 넘어가면 20%, 9억 이하 40%, DSR 등..
>> 대출 규제 풀겠다. 신혼, 청년(2030)의 경우 LTV 80% 적용.

그런데.. 세금 관련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 현 국회는 민주당 텃밭(163/300, 여소여대 구조)
> 세금 제도 변경 없이 대출만 풀면 또 다른 상승 국면 도래할 수도..?

결국 집 값 안정은 공급만이 답이다.
> 세금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서 순탄히 통과시켜줄리 없음. 본인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꼴이 됨.

하여, 총 250만호 공급 예정이고 이중 130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것임.
>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및 임대가 아닌 분양, 청년 원가주택 공급,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 주택이란?
> 무주택 청년 가구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및 공공 택지 적용, 건설원가로 분양, 분양가의 20%만 선납 후 80%는 대출(위에서 언급한 LTV 80%인듯.), 처분시 양도 차익에 대해 30% 환수.
> 차익 중 30% 제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망 세금 부과.
> 시작을 30% 싸게 판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됨..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공급량 자체를 기존 현 정부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추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3기 신도시에 적용하는 것임.
> 단지 2030 청년 몫이 늘어남.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에 대해 용적률 상한제 300% > 500% 상향해줌. 단 증가분 절반에 대해 기부 체납 해야함.
> 이를 공공 분양으로 분양하고자 하며, 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이다.
> 현 정부 공공 재건축과 거의 흡사하지만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임대가 아닌 분양임.

그렇다면 재건축 역세권 대단지들이 500% 용적률 상한과 기부채납을 수용할 것인가?
> No.
>> 용적률이 늘어나면 세대수가 늘어나고 단지가 빽빽해진다. 기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예를들면 주차 문제.
>> 재건축 불가능한 곳, 소형 단지(나홀로 아파트 등) 말고는 수용할 이유가 없다.
>> 현 정부의 기조는 500% 수용 안하면 재건축 허가 안해줌.

그나마 현실성 있는 것이 민간 주도 재개발 재건축이다.
> 국토부와 지자체 의지만 있으면 국회와 무관한 문제이기에.
> 단, 규제들을 풀어준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이다.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걸림돌이 있는한 진행이 어렵다.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남는게 없기 때문에.

총 정리하자면,
윤석열 후보는 시장의 정상화, 규제의 원상 복구, 청년 내 집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유튜버 부읽남 2022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부동산정책 총정리편을 듣고 정리한 내용과 개인적인 코멘트를 복합한 내용입니다.

2021.11.24 – [재테크] – 부동산 대선, 주택 가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feat 규제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