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12월 1일자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관련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주요 언론에서 국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일시적 인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정부측 입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세제등 수요관리, 주택 공급 확대, 가게부채 관리 강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한다.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아파트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8월 이후 거래에서는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들어감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인하 대책은 필요 없어 보이며, 만약 한시적으로 시행할 경우 무주택자나 일주택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안은 사실 무근임을 밝히며, 추가적인 대책은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