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사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2021년에는 약 2만 9천여 건의 스토킹 범죄가 112에 신고되었으며 그 중 약 7천 건이 검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기준과 피해자보호 강화
스토킹범죄가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위사불벌 조항 폐지 및 온라인 스토킹 신설
|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 온라인 스토킹 신설 |
|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음 | 온라인상에서의 스토킹 행위도 처벌 가능 |
|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 | 피해자를 장기간 잠정조치로 보호하는 방안 마련 |
신변안전조치 강화
2022년에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신변안전조치가 강화되었으며,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설립하여 피해자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높은 약식기소 비율
스토킹 범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이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스토킹이 처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스토킹이 처벌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꾸준히 연락을 취하거나, 추적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적 생활을 침해하여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개하는 등의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질문 2. 스토킹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가까운 관할 경찰서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도 시행되고 있으며, 피해자를 지켜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문 3. 스토킹범이 처벌받을 수 있는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범은 범죄의 경중과 피해자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상시 통제, 위협, 불안, 공포 등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경우에는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