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선, 주택 가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feat 규제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편.

국토보유세 신설.
> 토지를 소유한 자는 세금을 내야한다.
> 주택 취득시 해당 토지분도 취득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자는 무조건 내야함.

현재는 사업용토지, 건물 기준 이하 금액대는 대상에서 제외됨
> 같은 땅을 보유해도 현재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기에 그런거 없이 모두가 내게끔 바꾸고자 함.

국토보유세 설계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남기엽 토지자유연구소장에 의하면, 2018년 국회에서 토지 값이 1억 이하면 0.1%, 5-10억 이하 1%, 10-20억 1.5% 추진하고자 함.
> 모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의 가치만큼 누진세로 세금 부과.

그렇다면 재산세 이외에 토지세를 또 내야하는가?
> 이재명 후보측에 의하면 기본 소득을 만들 예정이기에 10% 수준의 대토지주가 아닌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함.
> 국토보유세를 내지만 기본 소득을 받아 오히려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는 주장.
> 기본 소득으로는 두당 23년 25만원/년, 24년 100만원/년 제공.

기본 소득에 대한 추가 예산은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여 만들 예정..
> 기업들의 세금이 2배 가까이 확대 된다는 예상… 코스피의 행방은…?

1가구 1주택 외 징벌적 세금 부과.
>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과 같은 혜택들을 최대한 줄일 예정..
> 다주택자 보유세 5-10%, 양도세 90% 수준으로 상향 (아직 썰임)

만약 다주택자 징벌적 세금이 도입되면 1가구 1주택 시대가 열리게 되며..
> 똘똘한 1채 선호 현상이 극심해질 것.
> 무조건 1주택만 소유해야하는데 지방 변두리 주택 vs 강남 주택이라면 어떤 것을 선호 하겠는가..
> 오피스텔, 빌라와 같은 주택의 행방은..?

따라서 비선호 주택은 주택매입공사를 설립하여 매수하기 꺼려하는 주택을 다 매입해주겠다.
> 우리나라 주택 시가 총액이 약 3,500조 정도 되는데.. 무슨 돈으로..? 또 세금..?

사기는 싫지만 살아야 하는 집이 무조건 필요함.
> 직장으로 인한 지방 거주 등..

기본 주택을 베이스로 총 250만호 공급하겠다. (현 정부 공급 기조 계승)

기본 주택이란?
무주택자 누구나(소득 무관), 장기 임대형(30년), 토지임대부(건물만 분양, 토지는 국가 소유), 중산층도 양질의 주택을..
> 장기임대형(건설원가 수준 임대료 30년 이상 살 수 있음. (30년 후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 토지 임대형, 건물만 분양 판매하고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함.
> 즉, 월세형 장기임대 현실화.. 과연 내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 1949년 중국은 마오쩌둥이 지휘하는 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면서 모든 인민들에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개인 소유의 땅을 모두 국가 소유로 이전하였음. 토지 사용권에 대한 매매는 허용한 상황. 비슷한듯 다른듯한건 기분 탓인가..

유튜버 부읽남 2022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부동산정책 총정리편을 듣고 정리한 내용과 개인적인 코멘트를 복합한 내용입니다.

2021.11.24 – [재테크] – 부동산 대선, 주택 가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feat 규제 완화.-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