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대선2 부동산 대선, 주택 가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feat 규제 완화.-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든게 잘 못 됐다. > 규제로 공급 감소, 거래 중단으로 인한 가격 상승 >> 규제를 풀어 공급 증가, 거래 재개로 가격 정상화 하겠다. 현 정부의 잘 못된 규제를 완화하겠다. > 내년말에는 종부세 걱정 없게, 공시가 인상 늦춤, 보유세 매각시까지 유예,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검토 보유세 부담 낮춘다. > 1주택자 세금 과도 양도세 단계별 최대 90% 감면, 다주택자 5년간 최대 50% 감면 > 세금 줄여 줄태니 팔아라.. 대출에 대한 규제는? > 현재 15억 이상 대출 불가, 9억 넘어가면 20%, 9억 이하 40%, DSR 등.. >> 대출 규제 풀겠다. 신혼, 청년(2030)의 경우 LTV 80% 적용. 그런데.. 세금 관련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 현 국회는 민주당 텃밭.. 부동산(아파트) 2021. 11. 24. 부동산 대선, 주택 가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feat 규제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편. 국토보유세 신설. > 토지를 소유한 자는 세금을 내야한다. > 주택 취득시 해당 토지분도 취득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자는 무조건 내야함. 현재는 사업용토지, 건물 기준 이하 금액대는 대상에서 제외됨 > 같은 땅을 보유해도 현재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기에 그런거 없이 모두가 내게끔 바꾸고자 함. 국토보유세 설계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남기엽 토지자유연구소장에 의하면, 2018년 국회에서 토지 값이 1억 이하면 0.1%, 5-10억 이하 1%, 10-20억 1.5% 추진하고자 함. > 모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의 가치만큼 누진세로 세금 부과. 그렇다면 재산세 이외에 토지세를 또 내야하는가? > 이재명 후보측에 의하면 기본 소득을 만들 예정이기에 10% 수준의 대토지주가 아닌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 부동산(아파트) 2021. 11. 24. 이전 1 다음 스폰서 링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