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과 처벌 기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2021년에는 약 2만 9천여 건의 스토킹 범죄가 112에 신고되었으며 그 중 약 7천 건이 검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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